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국식품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06. 13. 14:25경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과일즙 1통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