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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7 2017구합6779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입찰개요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등과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보면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구매관리번호 : C 수요기관 : D전산센터 계약방법 : 일반경쟁 품명 : 기기용콘덴서 입찰방법 : 일반(총액)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추정가격 : 330,000,000원(부가세 별도) 입찰건명 : B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시운전조건부 계약임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09호, 2016. 2. 24.),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낙찰하한율 : 80.495%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입찰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는 과업범위 및 규격, 납품 및 설치 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이하 아래 부품규격에 표시된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냉각팬 모듈을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 III. 세부사항

2. 과업범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