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의 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2010. 12. 15.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이하 ‘전라남도’라고만 한다

)와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1,765,8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 공사기간 2010. 12. 21.부터 2013. 12. 19.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전라남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123차분으로 구분하여 다시 계약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와 전라남도가 체결한 도급계약의 내역(공사대금 증감분 포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계약일 공사기간 총 공사대금(원) 차수별 공사대금(원) 최초 총괄 계약 2010. 12. 15. 2010. 12. 21. ~ 2013. 12. 19. 1,765,869,000 1차분 최초 계약 2010. 12. 15. 2010. 12. 21. ~ 2011. 12. 20. 1,765,869,000 876,545,000 변경 계약 2011. 12. 22. 2010. 12. 21. ~ 2012. 2. 20. 1,860,140,000 790,630,000 준공 후 정산 결과 771,606,000 2차분 최초 계약 2012. 2. 16. 2012. 2. 22. ~ 2012. 12. 20. 1,860,140,000 772,861,000 1회 변경 2012. 7. 17. 2012. 2. 22. ~ 2012. 12. 20. 2,048,200,000 772,861,000 2회 변경 2013. 8. 12. 2012. 2. 22. ~ 2012. 12. 20. 2,387,000,000 772,861,000 최종 변경 2013. 11. 28. 2012. 2. 22. ~ 2013. 12. 20. 2,387,000,000 891,984,000 3차분 최초 계약 2013. 9. 3. 2013. 9. 4. ~ 2013. 12. 20. 2,387,000,000 723,410,000 1회 변경 2013. 12. 24. 2013. 9. 4. ~ 2014. 6. 30. 2,450,020,000 723,410,000 2회 변경 2013. 12. 31. 2013. 9. 4. ~ 2014. 6. 30. 2,533,303,000 869,713,000 3회 변경 2014. 6. 24. 2013. 9. 4. ~ 2014. 6. 30. 2,489,159,000 825,569,000 최종 변경 2014. 7. 24. 2013. 9. 4. ~ 2014. 6. 30. 2,413,836,000 750,246,000

나. 원고와 피고의 하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1. 1.경 원고[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의 상호(2012. 1. 16. 변경 외에도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