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유죄부분) 가) 차용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5년 경까지 추심하지 못한 채권액이 약 45억 원이므로 그 중 일부라도 추심하는 경우 차용금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대부 업을 운영하여 차용금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이 2007년 경부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이자와 계 금을 지급 받았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각 차용금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계 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년 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2015. 3. 28.에 시작된 28일 계( 이하 ‘28 일 계 ’라고만 한다) 및 2016. 2. 12.에 시작된 12일 계( 이하 ‘12 일 계 ’라고만 한다 )를 각 시작할 때 갑자기 계 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6. 3. 28. 까지는 28일 계의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 금을 지급하였고, 12일 계는 단 2회의 계 불입금을 받은 뒤 이를 모두 반환하려고 하였으며, 지인 등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계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로 계 불입금을 지급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사기 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가)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6, 7, 11 및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6, 10, 11 기 재 각 사기 및 사기 방조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