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17. 23: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걸어가던 중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채로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3,700,000원 상당의 F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에 올라타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새목포교회’ 건너편 도로까지 약 500ｍ 가량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7. 23:4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부터 2013. 5. 18. 00:10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새목포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ｍ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