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청소기로 피해자를 내리치지 않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내리쳤을 뿐인데,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을 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중독 관련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소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회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은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1층 카운터 앞에 있는 청소기를 손으로 잡고 저를 3~4번 정도 내리쳤습니다. 저는 그 때 카운터 근처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청소기로 제 머리와 허벅지를 3-4번 정도 내려쳤습니다. 저를 때리면서 청소기가 부서진 것입니다. 청소기로 머리와 허벅지를 맞았는데, 청소기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부서진 청소기에 허벅지가 찔려 상처가 좀 생겼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허벅지 상처 부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