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1. 8.부터 2010. 11. 26.까지 강릉시 B 가동 108호에서 주방을 확장하기 위하여 주방 후면 발코니와 접한 공동주택의 비내력벽을 철거하여 공동주택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