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5.29 2014고정966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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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9 2014고정966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있는 제주시 D 지목 ‘전(田)’ 5,325㎡ 중 2,500㎡의 토지에 자갈을 살포하고, 건설장비 및 건설자재를 야적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주시장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 농지법위반 농업진흥지역 밖에 위치한 농지인 위 ‘가’항의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주시장에게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의 기재내용과 같이 위 토지에 자갈을 살포하고 건설장비 및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농지를 전용함으로써 농지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원상회복 명령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