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2018년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철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으나, D로부터 2억 4,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2)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2018. 2. 27. D에 ‘금액: 2억 7,000만 원, 지불시기 : 2018. 3. 31., 1억 3,000만 원, 2018. 4. 30. 1억 4천만원, 지급인: 피고 법인’으로 기재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여, 피고 법인의 D에 대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D은 2018. 3. 23. 원고에게 D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1억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D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양수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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