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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단25513호로 임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2. 23. “C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2. 9.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임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C가 신청한 개인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개회49803)의 변제계획에 따라 2013. 11. 25.부터 2018. 10. 25.까지 사이에 C로부터 이 사건 임금채권 중 5,218,800원 상당을 변제받았다.

다. C는 2019. 2. 19. 장모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9. 2. 22. 접수 제12340호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이 유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흥시청, 시흥세무서,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그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