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 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물차량의 담보가치를 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화물차량의 최초 소유자는 주식회사 S 등의 지 입회사이고, 이 사건 화물차량 중 G 차량의 대출계약은 피고인의 처인 F의 명의로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화물차량 중 위 G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화물차량의 대출계약은 피고인의 명의로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이 사건 화물차량 5대를 구입하면서 X 및 대출업체 직원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고 화물차량 개조공사를 맡겼고, 이후 X이 대출금 및 차량 제공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위 화물차량을 회수하여 지 입회사에 차량을 제공하거나, 직접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운송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 역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