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14 2017가단314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81,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81,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