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특수강도 죄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강도 상해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의 재산 피해도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