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A, C의 2012년 대여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차용증, 위 문서에 피고의 대표자 F가 서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문서 중 피고 명의의 명판과 인영 부분은 E이 나중에 임의로 찍은 것이어서 위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10, 16, 18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A가 2012. 1. 11. 48,000,000원, 원고 C이 2012. 1. 10. 12,000,000원을 각 이자 월 1%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 및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의 대표자 F가 갑 제8호증(차용증)에 서명한 것은 단순히 입회인 자격으로 한 것이어서, 위 원고들에 대하여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차용증 단서 중에 “본 자금은 상임이사 E에게 차용함에 의료법인 D 대표이사 F 입회하에 차용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8, 10, 16, 18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차용증 본문에 위 합계금 60,000,000원을 피고가 운영자금으로 차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위 차용금 중 원고 A가 대여한 48,000,000원은 20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