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동업약정 경위 원고와 동서인 C(원고의 처제 D의 남편)는 택지개발이 예정된 대전시 유성구 G의 토지와 주택을 사두면 보상도 받고 주민에게 공급되는 생활대책용지와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아서 양도할 경우에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공동으로 투자하여 2002. 10. 18. 대전 유성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별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2. 11.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0. 5. 14.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또한 원고는 처형인 피고 및 C와 공동으로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G 택지개발에 투자하기로 합의하고, 원고와 C는 각 25,000,000원씩, 피고는 72,000,000원(현금으로 12,000,000원을 우선 투자하고 나머지 60,000,000원은 매수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합계 122,000,000원을 투자하여 2002. 11. 19. 대전 유성구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3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122,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8,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O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원고, 피고, C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 2002. 11.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위 투자와 관련하여 각 투자 및 수익비율은 원고 20%, 피고 60%, C 20%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 경과 피고는 위 투자금 60,0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