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가. 피고는 2011. 9. 20.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 월 차임 235,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5. 1. 1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9,372,000원, 월 차임 246,510원, 임대차기간 2017. 1. 31.까지로 한 임대차갱신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갱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9. 2. 원고로부터 2,200만 원을 이자 변동금리(기준금리 0.9%), 변제기 2015. 1. 31.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하면서 그 담보로 2014. 8. 28. 원고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2,8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통지가 2014. 8. 2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1.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기를 2017. 1. 31.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2.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7. 3. 27. 현재 이 사건 차용금의 미지급한 원리금 합계액이 22,510,5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하 같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갱신계약 모두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