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잦은 공정 사고로 인하여 추가원단을 공급하게 되었고 원고로부터 받을 추가원단 대금 등의 정산금이 94,443,936원에 이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정산금 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가공료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가공을 의뢰하면서 추가로 원단을 공급하여 2013. 3.까지 94,443,936원의 추가원단 대금 등의 정산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13. 4. 22. 피고의 위 정산금 채권으로 원고의 위 가공료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위와 같이 발생하는 정산금 채권은 가공료 채권에서 매달 정산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가공료 채권과 정산금 채권은 2013. 3. 31.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공료 채권 97,478,350원은 2013. 3. 31. 피고의 위 정산금 채권 94,443,936원과 서로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여 3,034,414원(= 97,478,350원 - 94,443,936원)이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34,41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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