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7. 9. 오산시 B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타인들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6명 정도가 싸우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 7명에게 “좆같은 경찰관들.”, “니네 뭐야 개새끼야.”, “니네가 대한민국 경찰이야 경찰은 대한민국에서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등의 폭언을 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수회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이마로 위 D의 미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위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