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촉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고, 같은 날 다시 음주ㆍ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고,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들과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딸을 돌보아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3쪽 제13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