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1605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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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160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8. 23. 10:0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식사를 하기 위해 위 식당에 들어온 피해자 D( 여, 53세 )에게 술에 취해 “ 이, 씨발 년 아, 확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 2개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 이 씨발 년 아, 눈까리를 쑤셔서 죽여 버린다, 어차피 들어가서 살면 못 나온다, 배 떼 지를 확 쑤셔서 죽여 버린다.

” 라며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25. 19:0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C 식당 '에서, 술에 취해 식사를 하고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 니 내 한데 왜 욕 하 노. 개새끼야. 니 내손에 죽어 볼래.

내가 칠성 파다.

내가 교도소 생활하고 왔다.

한번 더 가면 끝이야.

"라고 협박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그릇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등 위력으로 약 3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1. 각 경찰 내사보고( 피해 자가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 첨부, 특수 협박사건 관련 C 식당 업주의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