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01. 4. 2.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부분이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전기 생산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발전기 운전 및 지원 등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개별 입사시기와 퇴직 여부는 별지2 표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1년경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였고(원고들의 구체적 가입현황은 별지2 표의 ‘퇴직연금유형’란 기재와 같다), 그 과정에서 기존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임금은 기준임금(기본급), 기준임금(직능급),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는 위 임금항목 중 기준임금,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과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포함)을 지급하였고, 위 각 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였다

[다만 피고는 2015년 4월경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상여금과 장려금(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라.

피고가 위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의 구체적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임금 지급기준 기본상여금 - 매년

3. 15. 및

9. 15.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