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0. 6.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9. 19:1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여주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리1길 11에 있는 월담작은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처를 부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당뇨병 등의 질병이 있어 이를 치료하여야 하는 점, 차량을 폐차하였고 다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