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2. 19: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E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 F(여, 66세)를 동승토록 한 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어음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우측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위 나무를 들이받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승합차 유리창 등에 몸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57경 제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혈흉, 골반골 골절, 다발성 장골골절 등에 의한 외상성 쇼크(저혈량성 및 폐쇄성)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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