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08. 3. 1.부터 의정부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개, 염소 등과 같은 가축을 키우는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무허가 작업장 도살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인 위 C 내에서, 2014. 3. 28. 16:00경 염소 2마리를, 2014. 7. 15. 06:00경 염소 2마리를 각 도살하였다.

2. 무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위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정부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3. 1.부터 2014. 7. 15.까지 위 ‘C’에서, 의정부시 D에 있는 ‘E’, 같은 시 F에 있는 ‘G’, 동두천시 H에 있는 ‘I’, 고양시 J에 있는 ‘K식당’ 등 식당 4곳에 염소고기 1마리당 40만 원씩, 총 259마리 시가 합계 103,60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영업장 및 도축장면 사진)

1. 매출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작업장 도살의 점),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무신고 축산물판매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