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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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06. 1. 10.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8 (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층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3. (뇌혈관질환 진단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최초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보상금액 뇌혈관질환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가입 후 1년 미만에 뇌혈관질환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별표8] 뇌혈관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허혈성심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거미막밑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4. 뇌경색증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중풍 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