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C을 상대로 한 이 법원2011차3228호대여금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3,000만 원의 차용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

그러나 원고도 자인한 바와 같이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D에게 양도되어 D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D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채무명의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가 피고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결과와 우편송달통지서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친구 사이로 2006. 2.경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동생 C을 소개하여 피고가 E의 통장으로 2,850만 원을 송금하게 된 사실, 원고와 C이 2010. 12. 2.경 위 지급명령의 근거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과 2011. 5. 17. 원고에게 지급명령이 직접 송달된 사실이 각 확인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에서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금에 대하여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