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초순 02: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왼손을 그 집 담 안으로 뻗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순 21:0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현관 앞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처와 자녀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5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1. 22:37경 위 나.

항 기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현관 앞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처와 자녀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16. 01:1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현관 앞 빨래 건조대에서 여성용 팬티를 절취할 의도로 그 집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대상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G, E와 합의한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