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검사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J, P의 법정 진술을 배척하고 전문 증거에 불과 한 각 수사보고( 검찰 수사관이 J, O과 전화통화하여 들은 진술을 요약한 내용 )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F이 운영하는 주류도 매업체인 ( 주 )G 의 직원으로서, 피고인들의 F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2. 17. 14:00 경 서울 구로구 H 소재 ( 주 )G 창고에서,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F 소유의 임 페리 얼 양주 500㎖ 77 박스 (1 박스 당 6개), 임 페리 얼 양주 355㎖ 17 박스 (1 박스 당 12개), 윈 저 양주 355㎖ 3 박스 (1 박스 당 12개 )를 I 화물차에 적재한 후, 피고인 A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양주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관련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