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B교회에서 개최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한 후 취업을 해서 돈을 벌 생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임에도 2018. 3. 28.경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마치 B교회에서 개최하는 C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처럼 B교회 명의의 초청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C-3(단기방문)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의자 A 관련자료(신원정보, 출입국현황, 외국인등록신청서류, 사증발급신청서류 등), 수사보고(B교회 C 컨퍼런스 담당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