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는, 소외 C의 변호사 비용으로 변호사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선임이 취소되어 변호사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13,000,000원을 반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000,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자인하는 5,000,000원을 초과하여 13,000,000원을 반환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반환의무는 5,000,000원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27,000,000원(22,000,000원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