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오피스텔 E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피고 C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E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B’라는 상호로 생활 잡화점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D은 피고 B의 운영자이자 피고 C의 지배인이다.

나. 이 사건 비닐하우스 설치 피고 B는 영업 도중 매장 공간이 협소해지자, 이 사건 오피스텔 E호 뒤편에 위치한 공터에 비닐과 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건물(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을 설치하고 창고로 사용했다.

다. 이 사건 화재 발생 2017. 4. 19. 22:18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비닐하우스가 전소되었고, 위 화재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까지 연소되어 그 외벽과 내부 시설 일부가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 D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피고 B의 운영자인 피고 D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 사건 오피스텔로 확산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후 피고 D은 수원지방법원 2018고정659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확인서 한편 피고들은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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