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포천시 C 산림에서 포천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내는 공사를 하던 중 허가받은 구역의 경계를 침범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하고 입목인 낙엽송 9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