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비용은 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임야에 대한 피고의 1/5공유지분중 3,000/12,504 지분에 관하여 1972.1.24. 양도약정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당사자참가인의 청구취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임야에 대한 피고의 1/5공유지분에 관한 1974.1.25.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남등기소 접수 제1186호로 된 같은달 22(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의 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임야의 1/5지분이 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및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참가인의 참가신청의 요지는, 별지목록 기재 본건 부동산은 원래 참가인의 소유인 것을 임야 사정 당시 소외 이정래외 4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았던 관계로 위 5명이 공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다가 그후 위 등기명의자들중 사망한 사람의 각 수탁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그들의 재산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위 명의수탁자중의 1인인 이원재명의로 있던 본건 부동산에 대한 1/5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1971.3.22. 동인의 재산상속인중의 한사람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있었던 바, 1971.4.경 참가인이 위 부동산에 관한 당시의 명의수탁자였던 피고등 7인을 상대로 위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 71가합2312호 로 제기하여 1,2,3심을 통하여 소송계속이 된 결과 참가인의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기하여 1974.3.6. 본건 임야전체에 관하여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던 것인데 원고는 그 이전인 1974.1.경 본건 부동산의 1/5지분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1972.1.24.에 위 피고지분중 3,000/12,504 지분을 피고로부터 양수하였다고 하며, 위 약정에 의한 지분이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에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공유지분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달 22 위 법원에서 그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되어 같은달 25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당사자참가취지기재의 가처분기입등기가 되었던 것이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분양도약정은 당시 참가인과 피고등간에 소송계속중이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위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피고가 승소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었는데 그 사건은 위와 같이 피고의 패소로 확정되어 위 원,피고간의 양도약정은 조건불성취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약정의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본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삼아 원고에 대하여는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피고에 대하여는 위 부동산에 관한 1/5지분(원래 피고소유명의로 있던 지분)이 참가인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것임이 뚜렷하다.

생각하건대 민사소송법 제72조 의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그 소송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그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당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로 하여금 다른 당사자간에 계속중인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시키므로써 원고, 피고 및 참가인 3자간의 서로 대립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서로 모순없이 합일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의 주장자체로 보아 참가인이 본소의 원, 피고중 어느 일방에 대하여는 승소할 수 없는 청구를 하고있는 경우에는 그 참가신청은 당사자참가로서의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본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인 본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래 위 등기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서 이루어진 것인만큼(이 점은 참가인의 주장자체가 그러하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서도 인정된다) 그 성질상 가처분 이의 또는 취소신청에 의한 소송의 결과 위 가처분결정이 실효하게 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등에 의한 소송결과에 의하여서만 말소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위 참가인주장과 같은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삼은 급부소송의 방법으로서는 말소될 수 없는 것이어서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도 승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참가인의 본건 참가신청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 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참가인의 본건 당사자참가신청은 이를 각하할 것인 바 원판결은 당원과 견해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니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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