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피고인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건설 면허를 대여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에게 각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명예훼손( 피고인 A) 피고인 A은 ‘M ’라고 지칭하였을 뿐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작성한 호소문의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의 점 제 1 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현행 형사 소송법상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 조서를 포함한 기록 만을 그 자료로 삼게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신빙성 유무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위와 같은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