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 원고의 배우자 C(이하 원고와 C을 통틀어 기재할 때에는 ‘원고 측’이라 한다)과 피고는 2017. 8. 1. 서울 양천구 D 일원에 건축중인 E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G의 중개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매매금액: 555,300,000원(권리금 25,000,000원, 확장비 9,300,000원) - 분양금액: 521,000,000원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209,333,000원, 앞으로 납부할 금액: 311,670,000원) 분양권 매매(양도) 금액 지불 - 정산지불금: 234,330,000원 - 융자금 156,300,000원은 대출 승계 조건임 -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잔금 58,3000,000원은 2017. 8. 18.에 지불한다.

제2조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반한 경우,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해 주어야 하며 매수자 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 전액이 매도자의 것으로 된다.

본 계약서에 기 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특약사항

1. 분양권 상태의 계약임

2. 계약금과 1차, 2차, 3차 중도금 납부한 상태임

3. 총 매매금액은 권리금액 25,000,000원과 발코니 확장금액 9,000,000원(계약금 10% 930,000원 납입한 상태임) 포함 금액임. 4. 중도금 대출은 유이자로 이자 후불제이며 승계조건임. 나.

원고

측은 이 사건 계약일에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7. 8. 2. 정부에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이 사건 대책’이라 한다)이 발표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 요건이 강화되어 원고 측이 이 사건 계약의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 측은 이 사건 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찾다가 결국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