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4. 2. 15. 19:1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60세)가 길을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 바,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