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가. 원고는 2011. 11. 22. 피고에게 심장기능의 장애를 이유로 장애등급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12. 3. 21. 장애등급 등급외결정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11. 피고가 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3.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원고는 심장장애 3등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8. 25. 서울 노원구에 있는 B병원 전문의 C으로부터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총점 34점으로 장애등급 1등급에 해당한다는 장애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심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2015. 10. 15. 원고에게 심장장애 등급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애상태가 시간의 경과에 의해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고착화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고시(2013. 11.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4호)에서 정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할 때 원고의 심장장애 상태는 운동부하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 2점,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 검사상 좌심실 구혈률: 5점(이 사건 처분 당시 기준), 검사소견: 10점,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0점, 입원병력: 5점, 입원횟수: 0점, 치료병력: 2점 등 합계 24점에 해당한다. 2) 위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하면 이는 심장장애등급 3급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