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처와 장애인인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6월 ~ 2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