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6. 22: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채 자동차 경적 문제로 피해자 E(30 세) 과 서로 시비되자 화가 나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기면서 수회 흔들고, 자동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올려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