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고, 매매하려다 미수가 그쳤다.

1. C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8. 4. 15: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시장 입구 근처 ‘F’ 편의점 앞 보도에서, C에게 300,000원을 교부하고,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C에게 총 8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24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합계 약 6.4그램을 구입하였다.

2. G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및 매수한 필로폰 수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3. 20: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모텔 앞 도로에 주차한 벤츠 승용차 안에서, G에게 300,000원을 교부하고, 비닐봉지 2개에 담겨있는 필로폰 합계 약 0.8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 21:0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호텔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흡연기구(물을 넣은 병에 빨대 두 개를 꽂아 필로폰을 가열하여 한쪽 빨대로 필로폰 연기가 들어가게 하여 물에 정화되어 다른 쪽 빨대로 나오도록 만든 도구)에 제2의 가.

항과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두어 차례 들이마시고, L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나머지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9. 23:00경 위 ‘K’ 호텔 1002호 객실에서, 필로폰 투약기구에 제2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M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