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1997. 10. 6.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신용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카드번호 B)를 발급받아 1997. 10. 8.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1997. 10. 31. 위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재발급 받았고, 재발급 받은 신용카드(카드번호 C)를 1997. 11. 10. 직접 수령하였다.

다. 피고가 위와 같이 발급받아 사용한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이하 ‘이 사건 사용내역’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신용카드 사용내역표 순번 사용일시 장소 금액(원) 1 1997. 10. 9. 영등포지점 서울영등포 300,000 2 1997. 10. 9. 롯데쇼핑 서울 500,000 3 1997. 10. 15. 숭의동지점 인천남구 300,000 4 1997. 10. 22. 홍콩 SHANGHAI BA(해외사용) 459,855 5 1997. 10. 22. STANDARD CHARTERED BANK(해외사용) 465,263 6 1997. 11. 14. BANK OF ASIA(해외사용) 496,097 7 1997. 11. 14. 홍콩 SHANGHAI BA(해외사용) 496,057 합계 3,017,272

라. 외환신용카드는 피고가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사용내역 중 순번 1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2,717,272원을 피해액으로 하여 피고를 사기죄로 인천지방법원 99고약48807호로 약식기소하였다.

위 법원은 1999. 12. 29.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2000. 1. 21. 확정되었다.

마. 외환신용카드는 피고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2003. 3. 7. 에센외환카드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에센외환카드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4. 3. 12. 이 사건 채권을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