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B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고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2011. 5. 18.부터 2011. 7. 13.까지 5회에 걸쳐 총 2억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2011. 8. 26.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12형제476호로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검사는 2012. 3. 30. B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춘천지방검찰청 2012고불항제206호로 항고하였으나 2012. 8. 21. 위 항고가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2초재4144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10. 18. 위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6. 9. 20. 2012형제476호의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 일체에 대하여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각 서류에 대해서만 등사를 허가하고, 나머지 서류에 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의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같은 조 제4호의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등사를 불허가(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15.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의 규정을 들어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를 불허가할 수 없고,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