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2012. 6.경 피고인의 음주 및 폭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 C(여, 45세)와 협의이혼 하였으나, 의정부시 D아파트 7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아들인 E(남, 17세)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1. 07:20경 E을 폭행하였다는 범행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석방된 후 다시 위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현관문 앞 계단에 앉아서 소주 1병을 마시다 출근을 위하여 현관문을 열고 나오던 피해자 C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내려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해자가 2015. 8. 7.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2015. 8. 26.자 합의취하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