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0. 18:2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 회기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강변북로(일산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2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강변북로를 동작대교 쪽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 무렵으로 도로가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