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3. 4. 20: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마산역 차량사업소내에서 열차 정지 신호를 보냈음에도 피해자 C(56세)가 신호를 무시하고 열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요추부 염좌, 좌 견관절 염좌, 흉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