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휴대전화기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피해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상당히 커서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7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2018년 및 2019년 사기죄로 5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수거책을 구하는 광고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5명에게 피해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고 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V에게도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