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2누476 (2012.08.16)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336 (2011.01.28)

제목

(심리불속행) 토지 전소유자가 주장하는 가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한 영수증이나 송금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새로운 증거가 드러날 때마다 주장이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는 반면 토지 전소유자는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소유자가 주장하는 가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두198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XX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 8. 16. 선고 2012누4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