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1.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피해자와 결혼 내지 동거할 것처럼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돈을 교부받고, 피해자 H의 동생인 D으로부터 핸드폰 등을 빌린 다음 피고인이 D으로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경위 및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입은 손해가 상당하고, 그 손해가 최근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후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H, E이 입은 손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방희열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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