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진관에 데려가서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