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피고인

A은 2014. 2. 5. 실시된 전북 덕진구 F에 있는 G농협 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이사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이사 선거에서 후보자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등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나 약속을 할 수 없고,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또한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는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 등에게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2014. 1. 1. 범행 피고인은 2014. 1. 1. 10:3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위 농협 대의원인 I의 집을 방문하여 ‘형님 이번 한번 도와주세요, 다음에는 후배들에게 양보를 할 테니 이번에는 제가 꼭 해야겠습니다. 이번에 도와 주세요’라고 말하며 현금 5만원을 I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에 I이 위 돈을 마당에 집어 던지자 ‘죄송합니다. 봉투에 담아서 드렸어야하는데 실례를 범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집에서 나온 후, 30여분 후 다시 찾아가 시가 8천원 상당의 두유 1박스를 건네어주었다.

나. 2014. 2. 3. 범행 피고인은 2014. 2. 3. 11:0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위 농협 대의원 K의 집을 방문하여, ‘형님, 이놈 가지고 식사나 하세요’라고 말하며 5만원을 건네주었으나 K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3만원을 건네주려고 하였지만 K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을 G농협의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